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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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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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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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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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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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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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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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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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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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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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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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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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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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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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공고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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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ㆍ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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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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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안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안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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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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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용지 보상관련 토지소유주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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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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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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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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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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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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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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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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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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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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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 국내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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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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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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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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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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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1. 목적 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ㆍ범위 및 연계 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 ㅇ 조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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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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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포북부지역 전력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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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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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1. 사업의 명칭 : 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154kV 소태S/S(변전소) 단일공급 계통보강을 통한 광주도시철도, 국립아시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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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 사유 ㆍ 이주민의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 등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필요 - 2013년～2022년 → 2013년～2023년 (증 1년) ㆍ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 결과(‘22. 7월) 반영 - 411,520㎡ → 408,715㎡ (감 2,805㎡)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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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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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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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ㅇ 면적 : 28.066㎢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1단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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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형 덕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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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도미터 기술기준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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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시공여건 개선을 위한 계통연계 접속점 변경 4. 변경내역 가. 변전소 : 변경사항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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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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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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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출입 공고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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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 ⑤ 변경 내역 : 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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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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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