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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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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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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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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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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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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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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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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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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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새만금개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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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새만금개발청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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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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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새만금개발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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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사항)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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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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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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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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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Ⅰ. 총칙 [1] 목 적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청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2] 관련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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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단, 군산시 수산식품가공종합단지 제외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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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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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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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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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새만금청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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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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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3조(동호회 구성) ① 동호회는 새만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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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새만금개발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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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도시계획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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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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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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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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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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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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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2. 수 탁 자 : 군산시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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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표창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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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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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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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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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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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1.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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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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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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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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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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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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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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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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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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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새만금개발청 소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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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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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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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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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