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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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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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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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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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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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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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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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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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38조내지 제4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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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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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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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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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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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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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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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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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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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피난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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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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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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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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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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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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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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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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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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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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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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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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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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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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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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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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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Ⅰ. 목 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등에서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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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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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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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성능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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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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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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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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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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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주관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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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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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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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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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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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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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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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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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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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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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