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1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소방청 ×
-
훈령 소방청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
-
고시 소방청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
훈령 소방청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
-
훈령 소방청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예규 소방청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소방청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소방청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소방청119항공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
-
훈령 소방청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
-
예규 소방청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소방청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
-
훈령 소방청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예규 소방청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소방청소방표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기의 종류)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제3조
-
훈령 소방청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
-
훈령 소방청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
-
훈령 소방청(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속한 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
예규 소방청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
훈령 소방청119의인상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
-
훈령 소방청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소방청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
훈령 소방청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
-
훈령 소방청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
훈령 소방청(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
훈령 소방청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예규 소방청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프차구조대"란 소
-
고시 소방청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소방청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소방청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고시 소방청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
예규 소방청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
-
훈령 소방청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
-
고시 소방청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
고시 소방청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
훈령 소방청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
-
고시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
예규 소방청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
예규 소방청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
훈령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훈령 소방청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
-
훈령 소방청소방감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
훈령 소방청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소방청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
-
고시 소방청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
고시 소방청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소방청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
고시 소방청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소방청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
예규 소방청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
-
훈령 소방청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