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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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소방기장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형 및 제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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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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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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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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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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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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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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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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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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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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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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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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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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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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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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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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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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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인정 비율) ①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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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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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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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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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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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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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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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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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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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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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119 소방 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대한민국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며,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 정신) 소방공무원은 명예ㆍ신뢰ㆍ헌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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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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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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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소방청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