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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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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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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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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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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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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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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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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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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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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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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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경조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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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교부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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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일되고 공평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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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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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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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외교부에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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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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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제1조(설치)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 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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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장 근무지침Ⅰ. 제정취지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우리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세계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 하에서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우리기업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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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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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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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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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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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당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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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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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특정지역공관 지원 및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특정지역공관"의 지정, 운영 ·지원과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및 임시 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공관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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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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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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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무원 행동지침1. 목적 및 적용대상 ①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사적 행동 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 중인 자,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외 비정부기구, 국외 민간기관 등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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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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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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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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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제1조(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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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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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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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물"이라 함은 외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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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 ①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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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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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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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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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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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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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원업무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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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 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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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이?부임시 보고 체계의 명확화 및 인계인수 절차 등의 체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관장 이?부임일 지정 ○인사기획관실에서는 주재국 현지 정세, 외교 현안, 공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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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소속 공관원의 자동차 취득, 등록, 관리와 처분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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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종 간행물 발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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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부 통합 해외봉사단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훈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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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릴리아너 플루먼(Lilianne Ploumen) 네덜란드 외교부 국제무역개발협력장관간에 서명되어, 2014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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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2014년 4월 10일 서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루이 마셰뜨(Rui Machete) 포르투갈 공화국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2014년 4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고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