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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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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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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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주항공임무본부(이하 "임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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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1. 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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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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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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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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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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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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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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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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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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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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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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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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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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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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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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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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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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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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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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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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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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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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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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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주항공청(이하 "본부"라 한다)과 법령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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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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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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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제4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재위촉되어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자문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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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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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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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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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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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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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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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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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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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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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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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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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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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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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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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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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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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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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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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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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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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