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7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재외동포청 ×
-
고시 재외동포청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
훈령 재외동포청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훈령 재외동포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
예규 재외동포청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장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 차장 Vic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외동포청 위임전
-
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에 적용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
-
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외동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
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바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피평가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화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을 개방형
-
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재외동포청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