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재정경제부 ×
-
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
-
고시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
고시 재정경제부흡연경고문구 고시
-
훈령 재정경제부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경제부의 전담
-
예규 재정경제부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
지침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1. 개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 중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
-
고시 재정경제부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
고시 재정경제부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정경제부 공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훈령 재정경제부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지침 재정경제부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매
-
지침 재정경제부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
지침 재정경제부국고자금 집행지침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재정경제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
고시 재정경제부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
-
예규 재정경제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예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통합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정의)
-
예규 재정경제부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3.
-
예규 재정경제부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재정경제부연금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
예규 재정경제부원가계산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
-
고시 재정경제부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하며, 이하 "원화 외평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화 외평채의 발행
-
예규 재정경제부융자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융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
-
예규 재정경제부국고금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
고시 재정경제부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제
-
고시 재정경제부비축대상물자 고시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
훈령 재정경제부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재정경제부 및 소
-
고시 재정경제부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 1962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
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