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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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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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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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혁신제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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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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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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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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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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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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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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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공사계약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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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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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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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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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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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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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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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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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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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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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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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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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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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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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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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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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리스물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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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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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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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소프트웨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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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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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의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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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제1조(설치목적)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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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FID 물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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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 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중앙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물품관리를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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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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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는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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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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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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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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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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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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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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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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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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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불용품 처분지침1. 목 적 국가기관의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ㆍ 제35조 ㆍ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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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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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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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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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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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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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