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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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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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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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7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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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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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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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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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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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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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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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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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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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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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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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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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기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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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채권양도 승인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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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수요물자 대지급 대상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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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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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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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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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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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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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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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문화상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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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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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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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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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 등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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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내용연수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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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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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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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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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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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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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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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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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조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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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요소 중‘고용형태’관련‘비정규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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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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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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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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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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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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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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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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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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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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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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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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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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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