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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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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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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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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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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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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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품질보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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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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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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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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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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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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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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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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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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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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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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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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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외자입찰유의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이 외자입찰 유의서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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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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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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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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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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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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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관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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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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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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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외조달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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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효율적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조달청 홍보전략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달청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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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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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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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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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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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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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하자보수기간)「물품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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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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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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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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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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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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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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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도서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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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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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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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감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감가는 따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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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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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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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제1조(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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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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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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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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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 전통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