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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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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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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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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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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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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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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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된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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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고추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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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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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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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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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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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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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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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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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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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제1조(목적)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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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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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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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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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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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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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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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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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4. 10. 18.(금) ~ 2029. 10. 17.(수),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약칭:서점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ㆍ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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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Ⅰ. 촉진지구의 명칭 및 지정면적 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별 지번 1. 영등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경인로96길 10-1, 경인로96길 10, 경인로96길 8(영등포동 411-10) / (영등포동 411-24) / 경인로96길 8(영등포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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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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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4조제5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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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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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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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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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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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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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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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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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자체 발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수집된 도서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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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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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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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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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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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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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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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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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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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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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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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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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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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장ㆍ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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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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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