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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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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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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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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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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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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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과 그 밖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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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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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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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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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문장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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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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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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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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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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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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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작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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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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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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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과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벤처투자 방법)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중소벤처기업기업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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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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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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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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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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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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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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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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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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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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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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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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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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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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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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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대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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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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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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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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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3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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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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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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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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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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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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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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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합회의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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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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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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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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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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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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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