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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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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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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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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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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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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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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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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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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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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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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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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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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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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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업무 가. 수탁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나. 위탁업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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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최초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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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1. 지정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가. 소 재 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나. 대 표 자 : 김 종 호 2. 지정 기간 :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3.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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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통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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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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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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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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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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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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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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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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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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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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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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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 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부산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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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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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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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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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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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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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7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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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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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소벤처기업부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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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1조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성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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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 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 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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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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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신규지정 추진경과 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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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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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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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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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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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 2. 특구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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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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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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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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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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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 ㅇ 면적 : 425,978.6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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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