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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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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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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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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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외 44필지 ㅇ 면적 : 54,467.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영등포구에서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뇌질환,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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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등 5필지 ㅇ 면적 : 46,4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부천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3대 문화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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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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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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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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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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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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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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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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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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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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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