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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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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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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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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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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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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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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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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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장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발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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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①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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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자로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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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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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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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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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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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수행자 지정절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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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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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기호 : “배치”, “ IC” 또는 “*KM*”의 기호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내용 : 가항의 표시기호에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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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우선심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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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