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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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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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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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내ㆍ외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객원연구원의 위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연구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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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당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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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1. 제1급감염병 [1-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정의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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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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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질병관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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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확산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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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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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한 모든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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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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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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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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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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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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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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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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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하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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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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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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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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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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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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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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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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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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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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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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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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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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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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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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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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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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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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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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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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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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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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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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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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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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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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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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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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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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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질병관리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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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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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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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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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