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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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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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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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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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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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청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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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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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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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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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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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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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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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질병관리청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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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질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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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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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5항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3제1항5호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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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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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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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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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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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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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관리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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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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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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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청렴옴부즈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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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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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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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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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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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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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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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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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두는 질병관리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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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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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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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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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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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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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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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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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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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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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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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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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과정)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관리 분야의 연구와 훈련 2.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 제3조(연수대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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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이하 "표준검사실”이라 한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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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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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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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해당 표창 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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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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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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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