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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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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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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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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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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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Ⅰ. 목 적 이 예규는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한다)의 양식과 컴퓨터(특허넷시스템)를 이용한 심결문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 심결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용지(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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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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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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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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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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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방호원 업무 주관 및 지휘감독) 방호원에 관한 업무는 심판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지휘감독은 심판정책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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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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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특허심판원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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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제2조(심판기준심의위원회)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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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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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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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 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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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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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위 유지) 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판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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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 제5항 및 「상표법」 제162조 제4항과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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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 제3항 및 제4항, 상표법 제151조 제3항 및 제4항)과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194호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