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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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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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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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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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연안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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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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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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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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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명칭) ①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관ㆍ과ㆍ단ㆍ팀"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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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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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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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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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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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기록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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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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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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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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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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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칙"이란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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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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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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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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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년퇴직 예정인 경찰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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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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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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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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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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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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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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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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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특수복식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 특수복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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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함정"이란 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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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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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일시(1차, 2차) 2. 시험장소(1차, 2차) 3.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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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함정 운영관리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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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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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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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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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학습"이란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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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성 기름"이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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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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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함정"이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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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경찰청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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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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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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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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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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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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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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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해양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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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ㆍ유해물질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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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