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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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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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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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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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문수사관"이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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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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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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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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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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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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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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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익 항공기(Airplane: 비행기)"란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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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만족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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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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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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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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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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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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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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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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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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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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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ㆍ교육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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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직원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위촉한 목사ㆍ승려ㆍ신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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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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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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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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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입건전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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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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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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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악대"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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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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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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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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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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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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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등)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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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 체계 및 평가ㆍ환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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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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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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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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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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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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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형사기동정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형사기동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으로 평온한 해양치안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형사기동정"이란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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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범죄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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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상황"이란 해양과 관련된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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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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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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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구조·구급 장비도입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구조 및 구급장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도입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ㆍ구급 장비도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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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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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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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