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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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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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호의 지정) 조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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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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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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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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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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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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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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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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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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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감찰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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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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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ㆍ대여품의 구분) 급ㆍ대여품을 개인피복ㆍ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ㆍ제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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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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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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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수사인권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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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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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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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자율방제대"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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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 제35조의 규칙에 의한 각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라 한다)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한 종합 수사 지휘본부(이하 "지휘본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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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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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계선부표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선부표"란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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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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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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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휘근무"란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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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사유ㆍ범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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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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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적용해야 할 수수료와 그 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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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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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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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요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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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해양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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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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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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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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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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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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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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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조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감식"이란 조사자가 해양오염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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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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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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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등) ①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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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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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밀항사범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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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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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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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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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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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청기관"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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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범위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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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