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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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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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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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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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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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외 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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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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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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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1 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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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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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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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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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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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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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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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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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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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훈련 대상)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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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조업보호협의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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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해양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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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수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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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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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헌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가치와 역할) ① 해양경찰 헌장(이하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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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시설"이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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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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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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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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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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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의식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이란 어떤 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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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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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기 제2조(해양경찰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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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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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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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수련원의 이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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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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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훈련"이란 기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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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특수기동대의 편성ㆍ운영, 복무ㆍ인사, 교육ㆍ훈련, 장비운용 등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상특수기동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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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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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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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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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감사ㆍ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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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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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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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 실시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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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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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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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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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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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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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편찬목표) 해양경찰 역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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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찰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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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