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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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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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운업 연근해 및 원양노선의 범위에 관한 고시Ⅰ. 연근해 해운업 범위 고시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27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근해 범위 ※ 가나다 순, 위에 열거된 아시아권 항로 이외는 모두 원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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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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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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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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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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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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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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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와 그 밖의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국해양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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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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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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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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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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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상해보험 보험금액 2. 후유장해의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에 따른다 3.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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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최소 보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보증금액)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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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금액 2.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4. 실손의료보험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보상내용에 따른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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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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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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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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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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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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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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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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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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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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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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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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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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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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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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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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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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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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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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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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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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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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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소방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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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구명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2.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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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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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방화구조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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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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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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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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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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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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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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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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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경영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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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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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평가"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