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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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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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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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제2조(검사원의 자격) 〈2019. 11. 21〉 제3조(검사업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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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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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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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사업장 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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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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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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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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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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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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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해양수산부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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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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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① 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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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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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사육기준)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상가두리 양식장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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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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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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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침몰선박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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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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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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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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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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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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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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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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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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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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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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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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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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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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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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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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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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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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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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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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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사업자금"이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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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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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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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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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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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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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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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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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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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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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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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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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