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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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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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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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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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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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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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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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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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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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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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후원명칭"이란 해양수산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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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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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위장소"란 외판·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격벽·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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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海洋水産部葬)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장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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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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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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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환경기준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 저층 : 해저 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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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인양 후속대책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배상ㆍ보상 및 임시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후속대책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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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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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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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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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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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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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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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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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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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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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공기관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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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정책홍보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란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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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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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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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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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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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의 자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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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기품질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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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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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종합승선실습교육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어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어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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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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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가진 선박(이하 “수륙양용선박”이라 한다)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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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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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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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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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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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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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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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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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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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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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제1조(적용범위)「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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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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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준,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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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