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해양수산부 ×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
고시 해양수산부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고시 해양수산부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어도설계기준제1조(준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
예규 해양수산부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제1조(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
훈령 해양수산부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훈령 해양수산부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
-
고시 해양수산부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투입제한)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
훈령 해양수산부선박 톤수 측정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훈령 해양수산부선박법 사무취급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
고시 해양수산부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
-
고시 해양수산부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
-
공고 해양수산부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
-
고시 해양수산부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①수산질병관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재산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
훈령 해양수산부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
-
고시 해양수산부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
-
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
-
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
훈령 해양수산부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허베이 스피리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5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
-
고시 해양수산부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5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항만시설의 표시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대상시설의 상세현황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고시 해양수산부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 석회석 * 고시되지 않은 품목 및 노선은 협약대상에서 제외함
-
고시 해양수산부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 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8. 1. 30 4. 지정목적 ○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
훈령 해양수산부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원칙)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
고시 해양수산부선대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용 선박확보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선대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
고시 해양수산부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위 치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 위치 및 경위도 : 별첨 4. 면 적 : 약 35.6㎢ 5. 지정연월일 : 고시일 6. 지정목적 ○ 함해만 무안갯
-
고시 해양수산부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육역 127:38:20.2211 34:37:22.3310 127:38:22.5767 34:37:26.7266 127:38:26.2195 34:37:30.7445 127:38:28.2869 34:37:34.0012 127:38:26.7012 34:37:43.754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