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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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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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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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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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전기추진 선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추진선박"이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추진용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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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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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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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영어조합법인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법인은 수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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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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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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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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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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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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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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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리나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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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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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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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의 지정 2. 제3종시설물의 해제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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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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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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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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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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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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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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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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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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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란 「국가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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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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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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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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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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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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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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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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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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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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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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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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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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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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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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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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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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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심의회의 기능)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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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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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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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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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수수료)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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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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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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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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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