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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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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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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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고속선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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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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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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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길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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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강선의 구조기준「강선의 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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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자력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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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잠수선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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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전기설비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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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범선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선"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범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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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목선의 구조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길이(L)"라 함은 상갑판(선체의 주요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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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복원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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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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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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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면비행선박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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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령 30년 이하의 선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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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부양정"이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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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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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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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및 이동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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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을 위하여 등록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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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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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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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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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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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선박등록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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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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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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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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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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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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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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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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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ㅇ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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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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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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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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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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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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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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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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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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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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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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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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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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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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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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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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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