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해양수산부 ×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
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설치 면제 선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
-
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
고시 해양수산부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해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선박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해사
-
고시 해양수산부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극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고시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
예규 해양수산부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어
-
고시 해양수산부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적용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구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만재흘수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현용 길이(L)"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
고시 해양수산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해양수산부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출하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
훈령 해양수산부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
훈령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
고시 해양수산부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기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
-
공고 해양수산부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자 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
고시 해양수산부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고시 해양수산부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
-
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수산자원보호 직접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해양수산부갯벌복원사업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해양수산부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훈령 해양수산부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검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
-
훈령 해양수산부바닷가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
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8조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항만법」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
고시 해양수산부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
고시 해양수산부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않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고시 해양수산부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체화물의 목록) 이 고시에서 운송요건을 정하는 고체화물의 목록과 개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
예규 해양수산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
고시 해양수산부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
훈령 해양수산부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
-
예규 해양수산부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고시 해양수산부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
-
훈령 해양수산부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