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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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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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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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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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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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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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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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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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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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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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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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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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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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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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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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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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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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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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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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와 교육, 경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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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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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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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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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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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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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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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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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안전조업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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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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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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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선의 선체구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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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1. 수탁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3.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4.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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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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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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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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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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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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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른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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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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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해역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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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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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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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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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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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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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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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제1조(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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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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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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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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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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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