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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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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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생태축 지정 고시1.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 5대 해양생태축 3. 서해 갯벌 보전축 가. 설정유형: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로 보전 나. 설정목적: 서ㆍ남해안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증진 다. 설정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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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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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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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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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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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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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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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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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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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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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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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검사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과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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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만법」 제33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구조부"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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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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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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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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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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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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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10인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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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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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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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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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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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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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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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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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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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권역 :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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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촌계정관(예)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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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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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과 총사업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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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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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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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업무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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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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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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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공개방법과 정보 공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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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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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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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 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 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 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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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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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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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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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지중도매인 지정 취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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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시원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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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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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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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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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와 동 규정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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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