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행정안전부 ×
-
고시 행정안전부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
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정보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
훈령 행정안전부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업직무 등) 각 부처별 협업직무와 주관ㆍ협조부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무원 등의 파
-
훈령 행정안전부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대범
-
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
-
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
-
고시 행정안전부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
고시 행정안전부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신설민원 : 8종 1. 국토교통부 : 1종 2. 문화체육관광부 : 4종 3.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 변경민원: 111종 1. 고용노동부 : 83종 2. 국가보훈부: 3종 3. 국토교통부: 1종 4. 기후에너지환경부: 1종 5. 문화체육관광부 : 13종 6. 질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민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
고시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
훈령 행정안전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
고시 행정안전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고시 행정안전부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시 행정안전부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 제5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0조의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통
-
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감독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
예규 행정안전부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행정안전부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
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
고시 행정안전부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광주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고시 행정안전부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1]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4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2]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7호 지방소비세 안분액 1. 각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2. 각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
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6조의3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행정안전부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
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1] 안분기준별 보정방식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 :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ㆍ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의 설
-
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고시 행정안전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
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
-
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훈령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1
-
예규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