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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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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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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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업재난관리표준제1장 개요 1.1 목적 본 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표준은「기업재해경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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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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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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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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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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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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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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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관리헌장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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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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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별정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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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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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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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원조직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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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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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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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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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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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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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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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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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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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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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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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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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Ⅰ. 총 칙 1. 목 적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재원활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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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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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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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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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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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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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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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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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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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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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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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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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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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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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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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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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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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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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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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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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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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 □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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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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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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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