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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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전공자ㆍ저소득층ㆍ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및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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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설립인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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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청이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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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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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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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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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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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재난안전통신망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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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 기간 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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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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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1. 보안심사 전문기관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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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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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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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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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열린정부"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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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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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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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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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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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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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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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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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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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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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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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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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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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재난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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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규정"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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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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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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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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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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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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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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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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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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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1. 목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과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처리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데이터 연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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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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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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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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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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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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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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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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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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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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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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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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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