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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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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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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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자정부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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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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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공무원의 비리 근절 등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제도정책관 소속하에 지방인사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혁신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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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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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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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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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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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MOU : Memor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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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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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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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외 파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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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심리지원단 구성)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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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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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 ○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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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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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를 규정함 2. 위탁기관 3.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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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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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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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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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제1조(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폐천부지등으로 고시된 토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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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이란 개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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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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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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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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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회복 지원 대상)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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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1. 구분 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3. 사용 표장은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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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이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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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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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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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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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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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예규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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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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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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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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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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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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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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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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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통신망"이란 국가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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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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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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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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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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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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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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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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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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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