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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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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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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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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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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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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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등 4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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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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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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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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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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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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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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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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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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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의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 제85조～제8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51조～제154조 ※ 국가채권관리 :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채권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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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1. 고 시 일 : 2018. 12. 31.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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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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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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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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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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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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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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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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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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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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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단위 : 원)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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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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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 고지배수로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홍수기 상류지역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지배수로와 유역 관리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내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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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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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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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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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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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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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개발대상도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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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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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6] 제2조(간사위원)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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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한 안전신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신고 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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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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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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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등 200개 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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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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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국민의례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대통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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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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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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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각종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접근 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시스템의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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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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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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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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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민등록전산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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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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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