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14. 선고 84노1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존속상해치사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의 감면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