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사실의 부인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1987.8.20 선고 87노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소론이 열거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의 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장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