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인】 이성우 【원 판 결】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1148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 87누1148 부가가치세부과처 분무효확인에 관하여 1987.10.28 상고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특별항고인 바, 원래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