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직전에 친구들과 소주 약 7병을 먹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심신미약의 주장인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범행 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89노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소론과 같은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