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135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변론종결】200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변론종결】200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