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변론종결】2009. 9.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부한정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반병동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