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변론종결】2010. 7.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2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3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4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4항 기제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5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원고들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쪽 밑에서 8째줄 “앞서 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친일 경력”을 “위 분묘설치 당시 분묘설치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묘를 봉사할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권에 그치고, 현재의 소유권 개념과 같이 그 임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묘설치자가 당연히 당해 임야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