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외 1인) 【피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

【변론종결】2011.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9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1.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박성준 장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