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10행의 "14명"을 "20명"으로, 3면 아래에서 2행의 "위 기간 중"을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로 각 변경하고, 4면 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