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8478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3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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