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어느 특정 토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 수납부가 작성되어 상환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다면 상환증서 내지 그 등기를 위한 위임장등은 위 각 서류를 토대로 하여 발급된 것이며 그로써 농지분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1973.3.20. 선고 73다159 판결 ,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22)1712면, 법원공보 576호10491면)

【원고, 피항소인】 윤덕상 외 1명 【피고, 항소인】 최봉주 외 2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96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홍율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704의 3 대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2)부분 대 11평 7홉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동 대지 11평 7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부분 대 11평 7홉을, 피고 문명선은 같은 동 3가 703의 2 대 941평중 15평 3홉, 같은 동 3가 704의 3 대 254평중 2홉(별지도면표시 (3)부분) 지상의 동 도면표시 ¹, ¹, ¹, ¹, ¹, , , , ¹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9평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동 도면표시 ¹, ¹, ¹, ¹, ¹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평을 첨거하고 동 도면표시 (3)부분을, 피고 이태흥은 위 같은 동 703의 2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5)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5)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김원옥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6)부분 17평 4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테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7평 4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및 동 지상 및 인접구거 지상에 있는 동 도면표시 ², ², ², ², ², ², ², 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속건물 부록조스트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을 각 철거하고 위 (6)부분 대17평 4홉을, 피고 박영식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7)부분 14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 및 목조아연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7)부분 대 14평 2홉을, 피고 최재봉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8)부분 11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3홉(동 11평 3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8)부분 대 11평 3홉을, 피고 박문현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9)부분 8평 6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동 8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 지상)을 철거하고 위 (9)부분 8평 6홉을, 피고 변승일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0)부분 9평 8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10)부분 9평 8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², ², ², ², ²,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5평 7홉을 철거하고 위 (10)부분 대 9평 8홉을, 피고 공을이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1)부분 16평 6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4홉중 위 (11)부분 16평 6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², ², ², ², ²,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10평을 철거하고 위 (11)부분 대 16평 6홉을, 피고 최봉주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2)부분 18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8홉 및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12)부분 대 18평 5홉을, 피고 김영근은 위 대 941평중 동도면표시 (14)부분 6평 5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5홉(동 대지 6평 5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4)부분에 대 6평 5홉을, 피고 이차갑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5)부분 15평 9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동 대지 15평 9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대 15평 9홉을, 피고 천기진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6)부분 4평 4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9평중 위 (16)부분 4평 4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³, ³, ³, ³, ³,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평 6홉을 철거하고 위 (16)부분 대 4평 4홉을, 피고 박성찬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7)부분 13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7홉중 위 (17)부분 13평 지상의 동 도면표시 ³, ³, ³, ³, ³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4홉을 철거하고 위 (17)부분 대 13평을, 피고 김재환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8)부분 14평 2홉 지상의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5홉(동 대지 14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18)부분 14평 2홉을, 피고 전양주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19)부분 9평 9홉 및 이에 인접한 산과 같은 동 703의 21, 3필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2홉중 위 (19)부분 9평 9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³, ³, ³, ³, ,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7평 1홉을 철거하고 위 (19)부분 9평 9홉을, 피고 박필선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1)부분 15평 2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8홉(동 대지 15평 2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1)부분 대 15평 2홉을, 피고 황덕재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2)부분 17평 3홉 지상에 있는 부록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을 철거하고 위 (22)부분 대 17평 3홉을, 피고 김영옥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3)부분 3평 2홉 및 이에 인접한 구거지상에 있는 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중 위 (23)부분 3평 2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⁴, ⁴, ⁴, ⁴, 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평 5홉을 철거하고 위 (23)부분 대 3평 2홉을, 피고 김도호는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4)부분 7평 지상에 있는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동 대지 7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4)부분 대 7평을, 피고 정영복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5)부분 15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7홉 및 부속건물 부록조 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홉을 철거하고 위 (25)부분 대 15평 6홉을, 피고 반효준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7)부분 12평 6홉 지상에 있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3홉(동 대지 12평 6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27)부분 대 12평 6홉을, 피고 정석율은 위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28)부분 7평 5홉 및 이에 인접한 산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2홉중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⁴, 5, 5, 5, 5, 5, ⁴,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4평 1홉 및 위 (28)부분 7평 5홉 지상의 동 도면표시 5, 5, 5, 5, 5,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2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가건 변소 1동 건평 2홉을 철거하고 위 (28)부분 대 7평 5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이 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일본인 소유의 귀속농지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취지재의 704의 3 대 254평 (704의 1 전 4,178평에서 전 3,00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이건 대지 254평으로 분할되었다)과 703의 2 대 941평(703의 2 전 1000평에서 이건 대지 941평으로 분할되었다)에 대하여 1955.7.20. 부산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6690호로 같은 해 7.8.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허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후, 이에 터잡아 1969.9.6. 법원 등기접수 제5251호로 1969.6.4.자 같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외 홍일욱, 원필현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1970.8.20. 같은 법원 등기접수 제42467호로 같은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등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일용 원고등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문정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등은 각기 이건 대지위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면서 각 그 기재와 같은 부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의 이건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등 청구에 관하여 답하기를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전 소유명의자 소외 홍인옥, 원필현과의 매매를 가장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 이건 대지는 소외 허영도에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분배청이 비치하고 있는 분배농지대장이나 연도별 상환곡수대장 및 위임장 발부대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대지가 농지로 분배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필경 위 허영도 명의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계문서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문경동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에 의하면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기본 대장으로 삼고있는 농지분배조서나 분배농지 상환증서발급장 등에 이건 대지가 소외 허영도에게 분배되어 상환증서등이 발급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반면 이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외 허영도 명의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고,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수납대장에 의하면 이건 대지가 위 소외인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허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근거없이 위조된 문서 등에 의하여 경유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다시 이어 주장하기를 가사 이건 대지가 농지로 분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대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실제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가 아니였으므로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고, 가사 실제경작에 사용되어 온 농지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과정에 있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배한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그 농지분배를 전제로 한 위 허영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우된 원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도 무효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정상갑, 신화철, 이은충, 당심증인 홍계현의 각 증언은 쉽게 믿을 수 없고, 그외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토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상환대장 및 연도별 상환곡수납부가 작성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다면 상환증서 내지 그 등기를 위한 위임장등은 위각 서류를 토대로 하여 발급된 것이고, 그로서 농지분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허영도 명의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고 또 상환대장이나 연도별 상환곡수납대장에 의하면 이건 대지는 위 소외인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건에 있어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대지소유권에 기한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