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인사소송법 제35조는 동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5조

1981. 10. 13. 선고, 80므60 판결

【청구인, 항소인】 오○환 【피청구인, 피항소인】 오○환 【제1심】 서울가정법원(80드2914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인 및 망 이씨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제사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인 및 같은 망 이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어떤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인사소송법 제35조는 같은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 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 즉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형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이규홍 김상철